경남경찰청,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85명 송치 … 현수막·벽보 훼손 최다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사건을 수사해 81건에 대한 8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청에 따르면 대선 관련 수사 사건은 총 223건, 인원은 237명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68명(70.9％) ▲허위사실 유포 22명(9.3％) ▲선거폭력 7명(2.9％) ▲금품 제공 등 3명(1.3％) ▲인쇄물 배부 3명(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19, 20, 21대 대선 수사 현황 비교 표.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은 114명 늘었고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도 116명이 증가했다.

경남청은 검찰청법 등이 개정된 이후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현수막, 벽보 훼손 관련 범죄가 제20대 대선보다 2.7배 느는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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