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중 검토 필요"

여당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관점에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진 법안들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의도치 않은 장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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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