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이 불러온 소년법 논쟁…적정한 죗값은 어디까지

[앵커]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한지 이틀째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치러야할 대가라는 의견견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소년범 주홍글씨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조진웅 씨는 청소년 시절 범죄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직후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데뷔 21년만입니다.

여러 작품에서 형사, 검사, 독립투사 등 정의로운 역할을 맡아온 터라 충격은 더 컸습니다.

곧이어 조 씨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다큐멘터리 해설에서도 하차하는 등 조 씨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조 씨의 직업적 경력이 일시에 중단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 취지와 어긋나고 다른 소년범들에게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 범행에 대해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다하긴 했고, 소년법 취지에 맞게 그 이후의 삶이 올바르다면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조 씨의 범죄 이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 열람을 엄격히 금지하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별개로 소년 시절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없던 과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기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자송 / 보호관찰 청소년 대안학교 이사장>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시효 없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너무 크다…가해자가 회복적 정의를 통해서 반성하고 교육이 됐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조 씨의 은퇴 입장문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언급은 없었습니다.

데뷔 후에 조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조 씨의 소년범 과거 공개와 은퇴 선언이 불 붙인 소년법 공방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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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