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野 "독재 악법"[박지환의 뉴스톡] : zum 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윤준호 기자

[앵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연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줄여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완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여야 모두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의견들을 나눴는데요.

민주당 의총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늘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잇따르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겁니다. 의총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짚으면서 "우리 스스로 고립 당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장들을 고려해 당장 법안 내용을 확정하기 보다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시간을 조금 더 갖기로 결정했는데요.

당내 우려의 목소리에 더해 안팎의 위헌 논란이 따라붙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내란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중대성과 특수성을 뛰는 만큼, 별도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뤄야 할 필요성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청래 대표도 이같은 입장을 반영하듯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고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시사하자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들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의총 내내 정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러한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공감대를 표한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인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 전망도 간략히 짚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여야간 공방은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대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같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내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밤 12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도 끝나게 되는데요. 법안은 오는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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