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최종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미국 의회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는 ‘예산으로 승인된 금액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 이후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복원됐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약 11조7000억원) 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데 비해 의회는 국방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DAA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유지했다. 우크라이나에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4억달러 규모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재승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발맞춰 대시리아 제재를 영구 철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미 군인들의 연간 급여는 3.8% 인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0여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국의 군용 드론 생산 능력을 촉진하고, 외국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골든돔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다.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