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국내 가구의 자산 격차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진 것으로 드러나 큰 우려를 낳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산뿐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줘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난 반면, 1분위(하위 20%) 가구는 1552만원으로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분위의 증가율을 앞선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가 2023년 0.323에서 0.325로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5.3%로 늘었다.

소득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결정되는 시장소득과 여기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 등을 받은 뒤의 소득인 가처분소득으로 나뉜다.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정부가 세금·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우리나라는 31개 나라 중 28위에 그쳐 정부의 재분배 역할이 크게 부족함이 드러난다.

특히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들이 지난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니계수 0.392→0.399, 5분위 배율 10.70배→11.19배, 상대적 빈곤율 19.9%→20.9%)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 효과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지표 역시 악화한 것이다. 이는 시장소득의 격차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어 재분배 정책이 한층 강화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세제, 예산안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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