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앵커]

일선 법관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법연수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반쯤 종료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끝에 법관 대표 과반의 찬성으로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법관들은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한 것에 이어, 일선 법관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는 이밖에도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오늘 회의에는 전체 정원 126명 가운데 100명 가까운 법관들이 안건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원 의견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도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당 개혁안에 대한 법조계 안팎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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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