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의견 반영되어야"
"상고심 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함께 논의해야"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성·투명성 제고해야"
"법관인사제도 변경,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돼"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논란 있어"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도…신중한 논의 촉구"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