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일부만 임신 이런 건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우스갯소리로 임신이거나 아니거나지, 조금만 임신이라거나 일부만 임신 이런 건 없거든요."

8일 오후 국회를 찾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해 내놓은 "위헌 소지 최소화"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재명 정권·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를 개최했다. 장 교수는 발표를 맡았다.

장 교수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라며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남아있으면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식은 전담재판부, 실질은 특별재판부"라며 "특별재판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헌법에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순간 위헌은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내란·외환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소송 방지법'에 대해 장 교수는 "진짜라면 속된 말로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일 해당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장 교수는 "위헌소송을 못한다는 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위헌돼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의미)"라며 "그게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지경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끔 보면 (민주당은) 나쁜 의미로 너무 창의적"이라며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상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는 그 자체로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판결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다"면서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 판사들을 감옥 보내고 압박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 박형명 변호사는 "분쟁을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고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하나"라며 "국민한테 물어 투표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 법원을 뭐 하러 두고 뭐 하러 만드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끝이 어디겠나"라며 "끝이 없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이 아수라장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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