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대청비료, 불법 의혹 '진실 공방'…군청 묵인 vs 적법 주장

[김서중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가평군 두밀리에 위치한 비료 제조업체 '대청비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허가 시설 운영, 불법 산지 훼손,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가평군청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가평군 두밀리 대청비료 불법 건축물 현장 [사진/ 김서중 기자]

민원인들은 대청비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가평군을 상대로 감사 청구 중이다. 이들은 대청비료가 2022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산지를 훼손한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허가 없이 발파 및 석재 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균 경사도 29도의 형질변경 불가지역에 대한 허가를 특혜로 받았고 약 700평에 달하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비료를 제조하며 최근 10년간 8억 4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평군 두밀리 대청비료 현장 [사진/ 김서중 기자]

이에 대해 가평군청은 "산지 훼손은 최초 신고 사항으로 진행하다 산지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민원이 발생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재개한 것"이라며 "토석 반출 또한 허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다이너마이트 사용은 정식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화약류 이동 상황은 GPS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평군 두밀리 대청비료 현장 반출되고있는 발파석 [사진/ 김서중 기자]

하지만 가평군청은 토석 반출 시 세륜장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진행 중이며, 약 100평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다. 불법 건축물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가평군 두밀리 대청비료 현장 [사진/ 김서중 기자]

한편, 대청비료는 가평군의 유일한 축산분뇨 처리 공장으로, 인근 남양주시와 춘천시의 축산분뇨까지 처리하여 비료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청비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가평군청은 일부 시정권고 조치를 진행 중이며, 대부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평군 두밀리 대청비료 현장 [사진/ 김서중 기자]

그러나 민원인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청구 중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 건축물,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이번 사태가 가평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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