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조진웅 소년범 후폭풍에 보도기자 고발당해…법적 쟁점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배우 조진웅 씨가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 전격 은퇴를 선언했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 속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과도한 비난은 부적절하단 주장도 나오는데요.

조진웅 씨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밖에 개그우먼 박나래 씨 활동 중단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진웅 씨의 전격 은퇴 선언 후, 논란의 불씨가 소년법 논란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물론, 조진웅 씨 과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합니다만, 일각에선 소년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게 고발의 핵심 내용인데요. 소년법 제70조가 어떤 내용이길래, 추가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2-1> 보도한 기자가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2> 향후 조진웅 씨가 언론사나 유출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이 와중에 방송사들은 조진웅 씨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때문에 이미 촬영된 드라마를 방영할지, 안 한다면 배상은 어떻게 할지도 뜨거운 논란인데요. 만약 드라마 방영이 불발될 경우엔 거액의 배상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4>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 폭로에 이어, 이번엔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횡령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일단, 박나래 씨 측도 맞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맞고소한 경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5> 그런데 방금 전 박나래씨의 입장을 보면 ”전 매니저들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고, 서로 사이에 자리했던 오해와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6> 매니저 갑질 사건 외 현재 더 뜨거운 논란은 불법 의료 의혹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병원 밖에서의 의료 행위가 과연 합법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뜨겁거든요. 박나래 씨 측은 ”왕진을 요청해 맞았다“면서 합법이란 입장인데, 이러한 병원 밖 의료 행위의 합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7> 또 하나의 논란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맞은 주사가 과연 처방을 받은 주사였느냐는 겁니다. 만약 처방전 없이 건네받았다면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특히 병원 밖 진료 의혹과 링거 처방 등이 논란이 된 건,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의 자격 논란도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주사 이모로 불린 이 씨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의사단체에선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라고 맞섰거든요. 결국 SNS는 삭제되긴 했지만 결국 본질은 의료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지 않습니까?

<질문 9>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을 의료법,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박나래 씨 역시 공동정범이라며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까지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주장하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조금 전, 2시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정에 서게 된 게 20대 양 모 씨와 40대 용 모 씨, 두 사람인데요.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11>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들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여성은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계획 범죄 여부는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 특히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구체적인 증언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진술을 한 점은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3> 다음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식입니다. 처음 유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가장 우려됐던 게 바로 2차 피해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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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