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는 11일 ‘총파업’ 분수령…노동부 긴급 점검회의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8일 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와 관련한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그간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도 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이 공유됐다.

특히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해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동부는 총파업 직전인 오는 10일 본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주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철도·지하철 등 노사관계 현안 사업장 및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미 12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달 1일부터 준법투쟁 중이다.

1노조는 물론 2노조와 3노조 등 공사 내 모든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모두 올해 임단협 결렬 선언 후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등을 받아낸 상태다.

즉, 언제라도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3개 노조 모두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과 인력 채용을 두고 사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 인력 충원,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노동안전 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1노조는 “서울시는 경영효율화를 강압하며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시의 강압에 신규채용 절차는 전면 중단됐고,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퇴직 이후 인력-업무 공백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올해도 임금 후퇴가 현실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