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시작…"법원 의견 고려해야"

[앵커]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핵심 안건인데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해당 법안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원의 의견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오늘 회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100명 넘는 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단은 앞서 법원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설명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안의 취지와 입법 가능성 등을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상고심 제도 개편,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선 등 사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는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특정 의견을 도출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고된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앞서 법원장들이 6시간 회의 끝에 "두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어, 일선 법관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면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대법원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법조계 목소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