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시작..."사법신뢰 회복 희망"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앵커]
회의가 언제 시작된 건가요.

[기자]

오전 10시 7분쯤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긴 84명이 재석해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참석 인원이 점차 늘어 10시 20분쯤엔 108명이 참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나요.

[기자]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재판제도 안건은 3개 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관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 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입장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들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등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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