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순직 해경 사건' 전 파출소 팀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8일 오전 인천지법서 첫 공판 열려
전 인천해경서장·파출소장 출석해
유족 측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으로 구속된 같은 파출소 전 팀장 A 경위가 지난달 15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34) 경사 사건으로 기소된 전 파출소 순찰구조팀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경사 어머니는 법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해경 간부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영흥파출소 팀장(경위)의 변호인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진(53) 전 인천해경서장(총경) 측은 "(수사)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5) 전 영흥파출소장(경감)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기록을 보고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이 경사의 어머니도 나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분명한 법의 잣대로 아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고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한 뒤 "저희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판사님께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경사 어머니의 발언이 끝나자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 전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소리 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전 팀장은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9분쯤 갯벌 고립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뒤 '2인 1조 출동' 원칙을 어기고 혼자 출동하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팀장이 △규정을 초과한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최소 근무 인원을 미확보했고 △상황실 보고와 구조인력 투입을 지체했으며 △피해자 위치정보 신속 공유와 구조장비 휴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과 구 전 소장은 사고 발생 당일 파출소 직원들에게 이 경사 사망과 관련해 해경 측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전 소장과 이 전 팀장에게는 사고 당일 이 경사 구조를 위해 2명의 경찰관을 출동시키고도 4명이 출동한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 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직원들에게 6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도 3시간만 준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9월 17일 수사팀을 꾸리고 다음 날 인천해경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 경사는 9월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 문모씨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된 뒤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