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전국법관회의 개최…여당 추진 사법개혁 논의 주목

[앵커]

지난주 금요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회의가 진행됩니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인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이 핵심 논의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법관 대표단은 앞서 법원행정처에 관련 설명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법안의 취지와 입법 가능성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상고심 제도 개편,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선 등 사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회의 결과는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특정 의견을 도출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고된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앞서 법원장들이 6시간 회의 끝에 “두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어, 일선 법관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면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부터는 대법원 공청회가 이어지면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법조계 목소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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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