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집값 규제책 고통인데… 대통령이 “대책 없다”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50.7%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 50%를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은 크게 줄었고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은 맞다. 그렇다고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폭이 둔화됐을 뿐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현금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잠꼬대라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예외 조항,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 조건 완화, 보조금 지원 등 보완할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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