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은 '브레이크' … 부동산 안정책 준비 완료"

李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대통령실, 지역 균형발전 무게
"주1~2회 공급방안 계속 체크"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왼쪽부터)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은 "보다 긴 시간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이재명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만큼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10·15대책의 경우 너무 쏠림현상이 강해 브레이크(제동)를 거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근본적으로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돼야 (한다.) 공급을 위해 1주일에 한두 번 계속 체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계엄 1년인 지난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힌 데 대해 강 실장은 "더 정의롭게, 하지만 더 국민들께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개월간 진전된 부분은 없었다.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었다"면서도 "배후적 여건 조성에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시켰고 한일관계도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었다. 최악의 상태였던 한중관계도 복원단계로 들어왔다"며 "주변 국가와 노력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지난 6개월 이재명정부의 잘한 일을 조사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정상화,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등 순이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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