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재판부 도입 재확인… “위헌 소지 최소화”

김용범 정책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당 간담회에서 “위헌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연내) 법안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 내란재판부 추진을 재확인하면서도 ‘묻지마 강행’을 외치는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도 반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지난 6개월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국민 우려에 답은 없고,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부속실장, 감찰받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사건으로 사임한 데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저와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고,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에 “훈식이형,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지만, 실제 청탁을 ‘현지누나’에게 전달하지 않은 게 확인됐고, 김 전 비서관의 사직으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인사 절차와 시스템에 대해 비서관들이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며 “그런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엄중 경고했고, (김 전 비서관도) 본인 불찰을 알고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야당이 재차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은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절차가,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하면 저희가 특감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실에서 정식 요청이 오면 추천하겠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어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아직 공식 요청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찰한다.

비서실장 “크리스마스쯤 靑 이사 완료될 듯”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 남북대화 카드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단절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남북보다는 미북이 앞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카드는 많은데 한미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에 농축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 국방비 예산 등 3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미국과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고 이번 달부터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 정책 준비 완료”

최근 급등한 환율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에 대응할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출을 강력하게 조인 10·15 대책은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강훈식 실장은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 집값에 대해 “대책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강 실장은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