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언론은 6일 중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보도했다. 2005년 발표된 이전 백서에 담겨 있던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지워진 것이다.

미중 안보 문서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삭제는 보기에 따라 북핵 ‘묵인’ 또는 ‘방관’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밝힌 북한과 교류, 관계 정상화 단계를 거쳐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엔드(END)’ 구상도 북핵 용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로드맵’도 제시했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과 대북 정책 조율 없이는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미중의 ‘한반도 비핵화’ 삭제 안보 문서 발표가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는 데다 미중마저 북핵 이슈를 후순위로 미루는 모습이면 비핵화의 길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정부는 미중의 기조 변화로 북핵 위협이 고조되지 않도록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의 용인과 방관은 결국 북핵 협상에서 서울 패싱을 야기하고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안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음을 늘 직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추호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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