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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본격화…도약 원년"

중앙일보 윤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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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새해에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외려 대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은 (남북 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맥락에서 봐야한다”며 “올해 미국·일본·중국과 관계를 다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내년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나온 이날 간담회에선 현안 관련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질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희는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줘야 한다.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가 노출된 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 더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크리스마스(25일) 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이달 20~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동한다.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투표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가장 큰 성과’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관세 협상과 함께 타결된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 내에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TF를 구성했다”며 “주제별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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