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에도 기업 보험 가입 외면…징벌적 배상해야"

최근 통신사와 쿠팡 등에서 잇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업이 사이버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새로운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많지 않아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벌적 배상과 공사 협력 보험 프로그램 등 정책 기반을 갖추고, 금융당국은 '사이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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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