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대통령실 '3실장' 브리핑..."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추진"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최수영 정치평론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정부의 6개월 성과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진이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은 6개월 국정 성과로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 국민주권 강화를 제시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성과를 가장 핵심으로 보셨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가운데,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2-1> 더불어민주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했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 거로 보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사법개혁 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 요건이 국회의원 60명 출석으로 강화될 것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특검 소식도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했는데요,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과의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했지만, 청탁이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거든요? 또 특별감찰관을 꼭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이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출신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하며 '감사원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이 최대 과제로 꼽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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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