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보보호 강화·AI 인프라 확충 병행…근본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7일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정부는 최근 쿠팡과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정책 기조를 ‘활용 중심’에서 ‘기술 주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쿠팡 사태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께 면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부족이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차장은 “현재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연내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보완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AI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전 정부는 활용 확산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천 기술 확보와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전 정부는 AI 활용 확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재명 정부는 원천 기술과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GPU를 포함한 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전체 생태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와 기술안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AI는 단순한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반도체·소프트웨어를 포괄한 종합 경쟁력의 문제”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GPU 26만장을 확보하고 울산 데이터센터를 첫 방문 일정으로 잡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국가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징적 정책”이라며 “AI 반도체 확보 없이는 산업 경쟁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인프라 확보에 직접 나서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기술 기반을 만들고, 기업이 그 위에서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글로벌 협력 전략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 규모만으로는 글로벌 자본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록과 MOU를 체결했고, 엔비디아 및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AI 기술과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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