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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오른쪽부터)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긴 시간 동안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님께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역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은 그동안 공급은 줄어있었고 수요는 또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있었다"며 "여러 규제도 많이 완화돼있었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 쪽에 집중돼있었다. 인구의 서울 집중 이런 면에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이 이야기 하신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균형 발전돼야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거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하고 공급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번씩은 체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며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피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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