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소년범 인정' 조진웅, 은퇴 선언...출연작 책임은?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연말 연예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논란과 은퇴 선언에 이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 중인데요.

관련한 법적 쟁점들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1]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소년범 출신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소속사를 통해 밝힌 내용은 성폭행 의혹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속사가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2] 방송가에서는 ‘조진웅 지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방영했거나 과거 방영된 프로그램은 즉각 조치에 들어갔지만요. 주연을 맡은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촬영은 마쳤고 내년 6월 방영될 예정인데요. 만약 불방이 결정되면 조진웅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한가요?

[질문3]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도와 대중의 시선이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의 잘못에 응당한 법적 제재를 이미 받았다는 건데요. 또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조항을 인용하며 실명을 찍어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4] ‘갑질’ 의혹에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매니저를 지낸 두 사람은 앞서 박씨를 특수 상해로 고소하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는데요. 세 사람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5] 박나래 측은 횡령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전 매니저 측에서 일부 자금을 빼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고소 고발 건은 통상 어떻게 경찰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까?

[질문6]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부인했는데요.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술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만약 면허가 있다면 시술 장소는 문제 되지 않는 겁니까?

[질문7]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거나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요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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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