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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진술 뒤집었다…특검서 "김건희 연루됐을 것"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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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당시 진술 뒤집어…유무죄 쟁점

특검, '檢 불기소 처분' 들여다볼 듯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피고인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최근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가 김건희 여사의 범행 인지 여부와 관련해 앞선 검찰과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들은 주가조작 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돼 '7초 매매' 논란이 불거진 건이다.

그는 2010년 11월부터 이뤄진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매도 내역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좌들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2차 작전' 시기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특검팀도 결심공판 직전까지 이 씨를 조사해 이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을 때는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검찰이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주포 이정필 씨가 기획한 시세조종에 대한 김 여사의 인지 여부를 묻자 "김건희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이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당시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선수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혐의점에 대해 특검팀과 검찰이 다르게 판단한 건 관련자 진술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 여러 차례 상의했다며 이 씨가 주가조작에 깊이 관여했고, 주가조작의 전체적 윤곽을 알고 있었단 취지로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선 두 사람이 2012년 10월 5일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대화에서 이 씨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키면 뭐가 돼.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이 씨로부터 추정적 진술을 유도해 김 여사의 혐의를 억지로 입증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의 주포는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정적으로 짐작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뿐 아니라 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결론'을 내렸단 의혹을 규명하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한 차례 조사한 뒤 그가 자취를 감추자 기소를 중지했다. 검찰은 이듬해 그의 소재를 찾아 수사를 재개했으나 따로 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가 종료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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