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처리 시동…법관대표들은 내일 정기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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