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안건으로는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등이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에 앞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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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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