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연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개시…검찰 내부 정조준한다

안권섭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수사대상인 만큼 검찰 조직내부를 샅샅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일 현판식을 가진 뒤 의혹 관련 사건내용을 살펴보며 압수수색·관계자 소환일정 등을 세우는 중이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한 만큼 오는 8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돼 특검 최장 준비기간(20일) 동안 인력·사무실 확보 등 수사팀을 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경찰 수사·포렌식 인력 등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보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파견검사에는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가 합류했다.

수사 대상은 모두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묶었던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띠지를 은폐하는 등 전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띠지분실 경위를 다시 따져보며 해당 증거물 훼손이 단순 실무자의 실수였는지, 지휘라인이 개입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없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감찰결과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상설특검을 추진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해 윗선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올해 4월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재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한 자신의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은 전날 특검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특검이 다시 사건처분 경위를 살펴본 뒤 엄 전 지청장 등 결재라인을 소환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인지 등 사건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건 모두 특검 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특검수사를 결정했고 정치권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열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수사결과,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수사결과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부활,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주장하는 검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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