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율 높일까” 가명결합 데이터 재사용 허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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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 최근 개인사업자 A씨는 주변 상점들의 문을 닫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점점 더 걱정이 커졌다. 뉴스에서 폐업자의 증가 소식이 이어지고,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해 대출 부담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특히 A씨가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폐업 사례가 급증하는 것 같아, 이 상권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개인사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가명 데이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해 NH농협은행, NICE평가정보, LG유플러스는 금융거래, 카드·신용정보, 통신정보 데이터를 결합해 업종별 창업과 폐업률, 개인사업자 대출 및 연체 현황과 더불어 상권별 소비자 거주지와 소비 규모를 분석해 상권별 경영 컨설팅 자료를 만들었다.

이처럼 금융사와 통신사 등 고객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데이터 인사이트 도출이 용이해 그 활용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규제가 데이터 거래를 제한하며 한 번 결합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데이터 활용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AI 등 핵심 분야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가명결합 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결합하는 경우,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명결합 데이터란, 금융사와 통신사 등 서로 다른 기관들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제3자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한 것이다. 가명처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결합 데이터는 이용목적에 따라 한 번 이용하고 나면 즉시 폐기해야 하는 규제가 있어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예상되었던 데이터 판매도 실적이 저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데이터거래소의 거래 실적은 최근 3년 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4년에는 거래 건수가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객 결제 데이터를 대량으로 보유한 카드사조차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90%가량이 ‘판매 0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바 있다. <본지 11월 7일자 “금융데이터거래소 카드사 유료데이터 90% ‘판매 0건’>

금융위는 이달 중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의 가명처리·제공 절차를 수월하게 만들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금융분야 가명처리 안내서’ 개정도 2026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면, 가명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통폐합되어 데이터 활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 개선이 예고되면서, 금융보안원 등 결합전문기관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명결합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활용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 데이터 거래의 경우 건당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제공자인 금융사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안이 실현되면 가명결합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결합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및 문서 작업도 줄일 수 있어 가명데이터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절차 간소화와 재사용이 허용된다면, 가명처리와 적정성 평가 등 데이터 판매에 필요한 과정과 기간이 단축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가명정보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외부 기관과 금융사 간의 가명 결합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