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상승장 속에서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세금 부담과 규제 강화 속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 329건 등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를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부동산 업계는 이를 두고 “매매 규제와 세 부담이 증여 수요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과 증여세 강화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미리 증여해두자’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과세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 과정의 탈세 여부를 정밀 점검 중이다. 특히 세대생략 증여, 쪼개기 증여, 미성년자·현금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증여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발적 점검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4일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수 검증을 계속하고, 자금 출처 조사로 투기성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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