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백서에 쏙 빠진 '한반도 비핵화'…"북핵 사실상 인정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사진=뉴시스(조선중앙TV 캡처)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는가'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이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군비통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중국은 전통적으로 관련 백서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혀왔다. 2005년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고 2017년 발표한 백서를 통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펴낸 백서를 통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오 퉁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더이상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그는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 두고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된 흐름 속에서 정책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년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중관계 회복을 알렸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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