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빠진 미 안보전략…"한국, 더 능동적 대응해야"

<앵커>

앞서 보신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안보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국은 그동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북한'을 2017년 트럼프 1기 때 17번, 2022년 바이든 때 3번, 각각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 데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면서 북핵 대응은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의 대외 정책, 국가 전략에서 북한 비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위협이 실존하는 가장 급박한 위협인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동맹국들에 대한 적국의 핵 공격을 미국이 막아주는 것을 뜻하는, '확장 억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전 세계 미군 주둔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이 제공해 온 북핵 대응 '핵우산'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둬야 하고, 또 주한미군의 변화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 국방부의 국방전략도 수립, 발표되는 만큼 그때까지 한국이 더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을 같이 억제하는 것이 중국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와 방향성을 찾아내서 한미동맹 안보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 미국이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배제한 건, 역설적으로 북한의 대화 의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강윤정·조수인)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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