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축 백서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北 핵보유 묵인 분석

2005·2017년 백서엔 명시됐던 ‘비핵화’…2024년판에서 첫 삭제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캡처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중국이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SCMP는 이를 두고 중국이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SCMP는 이번 백서가 2005년 발간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2005년 백서에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었다.

또한 중국은 2017년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표현 삭제는 정책적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SCMP는 이번 변화가 최근 북중 정상 간 교류 확대 및 양국 관계 회복 움직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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