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내란·외환 줄기소 성과…잇단 영장 기각은 비판

[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파헤쳐 온 내란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해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한 수사를 오는 14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간의 수사 성과와 한계를 김예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6개월 간의 수사가 일주일 뒤면 막을 내립니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해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낸 핵심 성과입니다.

국무회의 수사를 본격화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재판에 넘겼고, 한 전 총리는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 단계에서 수사하지 않은 '평양 무인기 의혹'도 파헤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지난달 10일)>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다만 북한과 통모한 정황은 밝혀내지 못해 외환죄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인물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점도 수사의 한계로 꼽힙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신병확보는 두 차례 실패했고, 황교안 전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돼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검은 남은 일주일간 추 의원과 박 전 장관 기소를 준비하며 수사 마무리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내란특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