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 "5년간 더 높은 단계로 이행"...정책 방향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이달 중순에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초에는 9차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5년간 북한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짓지 않습니까?어떤 결정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일단 북한에서 하는 당대회라는 것은 북한 최고 정치 체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당의 노선이라든지 정책 또 조직, 지도부 구성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김정은 시기 들어서 특징 중의 하나가 원래 5년에 한 번씩 개최되게 돼 있었는데 이전에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지 않다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부터는 5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개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9월 초 정도에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요.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큰 틀에서 지난 9월 21일날 사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그 시정연설에서 자세한 대남정책, 대미정책, 대외 정책을 포함해서 대내 정책까지도 얘기했거든요.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회라는 것 자체가 제도상으로는 최고 정치회의이기는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그 최고 정치 회의 위에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한 연설을 사실상 정리하고 추인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첫 번째는 아마도 남북 간에 영구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들의 헌법에 또 그들의 노동당 규약에 명확히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그 외에도 이전에 8차 당대회 때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고위력 핵, 그것을 우리가 전략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개발했다면 이제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 이미 개발을 하고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좀 더 공식화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더불어서 북한에서 이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이라 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것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8차 당대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당연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더 높여서 자립 경제 2.0 형식으로 해서 여전히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자신들의 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있다.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지난 9월 21일 김정은 연설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앵커]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렇다면 내년에 북미 대화에 나설지가 관심인데요.내년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원곤]
가능성 있습니다.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APEC 회의 직전에 와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이 밝혔습니다마는 결국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면서 한국을 떠나는 그 마지막 말을 할 때 여전히 자기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앞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국에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북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고 만날 의지를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아까 말씀드린 9월 21일날 연설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대신에 이전과 같은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그런 상태에서 핵 군축협상을 하겠다.그래서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허황된 비핵화 신념을 미국이 털어버리면 그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이것은 지난 7월달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이것을 갖고 새로운 사고를 해라, 미국이. 그러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양측에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점도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년 4월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4월달에 베이징을 가는 그 시점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한 가지 덧붙이면 북한이 요구하는 대미 대화 조건 중 하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있거든요.그래서 아마 3월달에 그 부분이 일정 수준 한국 정부랑 미국 정부랑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 1월에 시작된 지방발전20X10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박원곤]
20승 10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20개의 북한의 시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시군에 공장을 1개씩 앞으로 10년간 짓겠다라는 겁니다.이것을 2024년 1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건데요.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과 지방 간에 워낙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의 낙후된 것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새로운 경제 정책 중의 하나고 이것은 8차 당대회 때 발표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말씀드린 2024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북한에서 2024년, 2025년 벌써 2년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20개 시군에 원래 예정대로 1개씩 2024년에 지방 공업공장이 건설이 완공이 됐고 올해도 거의 다 20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이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아직도 북한은 제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본이 필요하고 또 설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제재에 막혀 있어서 20곳씩이나 되는 곳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또 하나는 북한이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20개나 되는 공업시설을 그것도 2년 연속이면 벌써 40개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새롭게 공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투자가 오거나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공업이 발전해서 거기에 잉여자금이 생겨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그렇다면 20곳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자원 사이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지대 갈취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파이는 그대로 있는데 누가 그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이 있고요.결국 그렇다면 북한 체제 내에서 일정 수준 간부 부패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20X10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발전을 위한 로드맵이라기보다는 정치 선정적인, 상징적인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북한의 야경이 급격히 밝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북한의 올해 1~3분기 조도 지표가 2021년의 7배 수준이라는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도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일부 증가된 것은 맞는데요.야간 조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전력량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집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조도가 높아지는 게 있거든요.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나 정제유 같은 것을 통해서 전력이 발전될 수 있다, 전력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은 북한이 수력발전에 대해서 의존도가 60%나 됩니다.그런데 수력발전이라는 것은 댐의 저수율이라든지 노후장비, 설비장비가 교체가 되어야지전력이 더 많이 발전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7배나 그렇게 갑자기 전체 전력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리고 또 하나 저 내용을 보면 주로 평양의 중심가라든지 아니면 원산, 청진, 나선같이 주로 공업 중심지, 혹은 군수산업 중심지 중심으로 조도가 높아졌아. 그렇다면 전체 발전량이 증가됐다기보다는 이런 전력의 집중 공급 확대가 일정 지역으로 됐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산에서 원유나 정제유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그렇다면 특히 정제유 공급이 늘어나는 노후된 설비 시설, 발전 시설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그렇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만성 전력난을 해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더군다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전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중평입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한 이후에 해군에 의해서 공군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행사해서 공군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것이다 강조했던데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박원곤]
북한이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랑 유사한 형태로 자신들의 우리는 핵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지하고 또 운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기본적으로 이들은 전략군이라 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미사일이고요.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비교적 최근입니다만 해군력을 통해서 해군의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고 또 그들이 말하는 강건함이라든지 그런 식의 구축함도 보여주고 있거든요.거기에 더불어서 공군 전략까지도 활용을 해서, 쉽게 말해서 공군에 핵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전폭기라든지 아니면 전투기를 통해서 핵을 발사하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3축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세 번째 체제까지 다 완성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핵 투발 수단을 이렇게 다양화, 다중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북한 김정은이 9월달에 공식화를 했습니다마는 핵무력과 상용 무력의 전력이 있다.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공군 전력으로 재래식 무기를 쓰다가 필요 시에는 핵전력을 탑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져가겠다.이것이 미국이나 그런 군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강국들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북한도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라는 게 미그21이나 미그 25, 수호이25 같은 것들인데 이게 1960년에서 80년대에 들어온 것들입니다.사실상 매우 노후화됐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것보다는 더 나은 이른바 4세대 전투기 미그 29나 수호이 27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한미의 공군력에는 대할 수가 없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F-35A 같은 경우는 5세대 전투기거든요.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제공권이라는 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개발하는 것들은 정말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북한 억류자 문제, 이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과거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북한이 왜 이들을 석방하지 않는 겁니까?

[박원곤]
6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선교사 대부분이 2010년에서 2010년대 초반에 억류된 사람인데 억류된 사람들인데 김정욱 선교사, 또 우리 국민인 최충길 씨 정도 얘기되고 있고 그 외 탈북자 3명 정도가 우리가 일부러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본인들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늘 북한은 미국민들을 억류했을 때도 그것을 협상 카드로 해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아마 한국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억류 사안들을 보면 이것이 대부분 무슨 체제 전복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첩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그러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별개다라는 식으로 다들 무기 노동교화형을 처해 버렸거든요.또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분명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9차 당대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한국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접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설사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해도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올 가능성이 낮아졌다.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남북 간의 정상회담 정도 수준이 돼야 그 안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최근 한 대학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현재 북한도 챗GPT을 활용하고 있다.이런 분석이 있던데요.또 북한 주민 4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북한의 AI 기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의 AI 기술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중저, 저 정도 수준인데 문제는 AI 기술을 특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주로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무인기, 감시 군사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다.그리고 VPN이라고 해서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주로 해킹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보당국에서 일정 수준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주민들의 휴대전화 보급률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25%, 전체 북한 주민의. 그 정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쓰는 휴대전화라는 것은 우리처럼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북한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대외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북한 내부의 폐쇄된, 일종의 인트라넷 같은 것이죠. 광명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북한의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다.김정은같이 직계 권력층이라든지 북한의 김일성대, 김책공대처럼 거기에 관련된 과가 있는 데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추정하기에는 5000만 명에서 3만 명, 그러면 전체 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0.1%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할 수 있고요.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문자 같은 경우에도 다 일일이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많이 퍼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AI 기술과 접목해서 정보를 그 안에서 확인한다든지 혹은 정보를 전파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매우 제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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