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데스크 출범했지만…갈길 먼 '한국인 전용 비자'

[앵커]

어제(6일)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대미투자 기업인 전담 비자 창구, KI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체류 안정성이 담보된 건데요.

다만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지아 대규모 한인 구금 사태 이후 개설된 '한국 투자기업 전담창구'.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 인력까지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를 일괄 신청할 수 있고, 주석란에 출장지와 사업명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 성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환경, 근로자의 경우 현지 체류의 안정성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지난 2012년, 영 김 하원의원의 주도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 E-4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화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민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이 만연해 미 의원들도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자 신설이 어렵다면, 주재원 비자인 L1, E2 운용 개선을 적극 건의하거나,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를 별도로 배정받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 주미대사(지난달 19일, 특파원 간담회)> "대사관은 관련 후속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안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도 한미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하기로 했고,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여러 외교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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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