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방어에만 급급…책임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수 #내란전담재판부 #백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