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성없이 국민 겁박만”…‘내란재판부 우려’ 법원장회의 비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