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vs 위헌 논란...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여야 대표들

■ 진행 : 이세나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 1년을 기점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야 간 뜨거운 입법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조기연]
저는 어제 회의 자체, 또 결과 발표가 부적절했다가 보는데요.첫 번째는 사법 불신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진단이나 성찰이 없습니다.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에 대해서 그릇된 방향이라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입법부가 입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보면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은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국민들은 그러면 1년 동안 그 내란을 단죄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냐면 믿고 지켜봐달라는 겁니다.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습니다.예를 들면 1997년에 신군부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재판은 1심 재판은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그리고 2013년에 통진당 내란 사건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곧 이제 1년이 돼 가는데 1심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그리고 재판 과정의 내용, 구속 취소 결정 이런 전반적인 1년 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면 사법부는 사법부가 초래했다는 것이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이렇게 무조건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앵커]
법원장들이 계엄 관련 사건 선고 진행된 상황이라면서 국민을 향해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지금 이런 내란전담재판부 법으로 사법권 독립을 뒤흔들고 무엇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 회의의 입장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간단치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내 재판을 담당하게 될 판사가 어떻게 정해질지 법률에 규정만 정해져 있고 실제 누구로 정해질지는 무작위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무작위성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해서 재판부를 바꾸고 나아가서 특정한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답정너식 재판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니거든요.그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같은 천하의 흉악범에게도 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런 것을 내란을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무한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누군가에게 유죄를 주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한 재판부를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한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재판부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로서는 당연히 심각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대해서도 여야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여당 쪽에서는 어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반발로 보고 입장을 내기도 했죠.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 위헌소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사법개혁 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있고 법왜곡죄가 있고 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대법관 증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이 핵심적 과제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수한 시기에 부각됐지만 나머지 사법개혁안들은 오랜 논의 기간을 거쳤습니다.대법관 증원 문제는 2012년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먼저 제기했고요.그때 제기된 증원 숫자, 규모, 임명 방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그리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부분도 지난 국회에서 이미 개정안도 제출된 바가 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대법원을 필두로 한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는 있어 왔던 것이고요.그게 이번에 내란재판 과정에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집결되는 겁니다.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합 논의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특히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3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6월에 법률안이 제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더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일단 끝난다고 하는데. 그때 끝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지난 3월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석방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어쨌든 이 기회에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법률안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송영훈]
제가 팩트 면에서만 몇 개 짚어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일단 앞서 조 부위원장께서 12.12, 5.18 재판 언급하셨는데 그건 1990년대에 있었던 거잖아요.그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이 2008년 제정되기 전이어서 이른바 공판 중심 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입니다.지금처럼 변호인들이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하면 1명, 1명 다 증인으로 불러내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재판문화를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소위 조서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증인이 수백 명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것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두 번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욱여넣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이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22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그 점을 짚어드리고요.세 번째, 법원행정처 폐지는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2018년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을 이후로 해서 2020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이었는데도 3년 반 넘게 그 법안은 법안 소위에 걸려 있기만 하다가 법안소위 문턱도 못 넘고 폐기됐습니다.그게 정말로 개혁이면 민주당이 그렇게 했겠습니까?이런 점들을 짚어보면서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벌어지고는 일들이 과연 정말로 사법개혁인가.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인가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질문 드리면 여당 쪽에서는 연내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지금 연내라고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송영훈]
이것은 국민의힘이 막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것입니다.즉 법원은 이런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헌법재판소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이건 헌재에 가면 위헌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됩니다.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겁니다.그리고 헌재에 가면 위헌이 나올 거라는 걸 민주당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습니까?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 달 1일에 발의했어요.그리고 어제 법사위 심사에 올라갔습니다.제가 카드 돌려막기나 인사 돌려막기는 많이 봤어도 위헌 돌려막기는 처음 봅니다.특정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법은 그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평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특정한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특정한 법률을 제청하도록 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발의해놓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기는커녕 또 다른 위헌적인 법안을 통해서 그 법안을 바로잡는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겨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는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했지만, 문자 속 '형, 누나'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기연]
김 비서관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고요.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 것에 대한 평가였죠. 그래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당이나 대통령실 공히 확인을 했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퇴한 부분에 대한 평가였고요.박지원 의원께서 얘기하신 문화는 당의 전반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대들 원로라든가 중진 의원들의 문화는 그런 게 맞습니다마는 최근의 당 문화는 그렇지 않죠. 공식적인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와 관계가 형성돼 있지 과거처럼 형, 누나. 그래서 실제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문화는 당에 없습니다.

[앵커]
물론 형, 누나 호칭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김현지 실세론이 다시 부상됐다는 게 또 정치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김 실장이 나는 유탄 맞은 것이며 누나, 동생 사이 아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 같거든요.

[송영훈]
그만큼 정권 입장에서 매우 뼈아픈 일이죠. 지금 김현지 실장 논란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지난해 9월 하순부터 시작했어요.당시에 총무비서관이었는데 1992년 이래로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예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했더니 9월 29일에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시킵니다.그 당시에 매우 이례적인 체제를 만들고 대통령 배우자를 돕는 제2부속실장 자리는 공석으로까지 만드는 인사이동이었어요.그리고 갖은 핑계를 대서 김현지 실장은 국감 증인으로 결국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이른바 애지중지현지라고 하는 조어가 유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애지중지현지를 넘어서서 좌지우지현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 문자메시지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김남국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를 이야기하잖아요.그러면서 부탁해 보겠다고 하니까 문진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번지수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왜 생뚱맞게 김현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살펴줘 하고 웃음 표시를 붙여서 답문을 합니다.이런 인사 청탁의 번지수가 김현지 실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문진석 의원도 김현지 실장에게 부탁하는 것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이분은 단순 의원도 아니고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그러면 얼마나 여권 전체에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한가라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지금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빠른 공직기강 감찰 예를 들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하게 됐고 정작 그 문자를 보낸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향방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기연]
일단 송 변호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자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뭘 했나요?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그렇고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출석을 요구했고 여러 가지 총무비서관 나와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은 이미 십 몇 년 지난 성남시장 시절, 그 이전 시민운동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이런 내용들의 비판을 가지고 김현지 실장을 권력의 배후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스스로 만들었습니다.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 놓고 존엄 현지라고 본인들이 칭하면서 마치 우상숭배하듯 허상인 김현지의 권력자 이미지를 만들고 비판하는 거다.비판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이든 아니면 지금이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런 인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몰리고 있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비판은 추정과 상상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문진석 수석 관련해서는 아마 원내대표단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아직은 부적절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고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숙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죠.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라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인 1표제, 결국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어제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두 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핵심 공약이었고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부터 추진해 왔던 당원 중심 주권정당의 완성형 모델이 1차적으로 좌초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의 의지가 일단 꺾인 건데요.전체적으로 대의원과 당원의 표를 등가해서 1:1로 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다만 이번에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가고 있냐는 당내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고요.중앙위원회 재적 과반수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것이고 그런데 다수의 당원들이라든가 중앙 의원 다수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제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던 그 반대 여론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던 만큼 아마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강하죠. 그 배경은 두 가지가 작용했다고 봅니다.첫째는 이것이 국정 철학이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철저하게 권력 다툼이에요.민주당을 벌써부터 당대표의 당으로 만들어도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당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권력 투쟁을 벌이다가 정치적 불신임에까지 이른 겁니다.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청래 대표가 다음 당대표에 또다시 도전해서 연임을 노릴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정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정청래 대표가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선수로 뛸 사람이 미리 금 그어놓고 뛰는 경기는 없습니다.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국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으로 룰 변경을 하는 것은 정치적 기본 상식에 반하는 것이죠. 그런 점까지 겹쳐져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정청래 대표가 중꺾마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불굴의 승리를 이끌어내서 16강 진출을 한 그 정신을 추상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중꺾마는 중꺾마라는 줄임말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중앙지검은 꺾으면 된다, 마음대로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저런 것을 언급하실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중꺾마 쓰면 안 됩니까?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국민의힘이 표방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죠.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얻기 위해서 당원들의 당심을 왜곡하는 이런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돼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부터 민주당이 가지고 왔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계속 밀어붙일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얼마 전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요즘 고민이 깊을 거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에서 윤한홍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원조 찐윤이라고 불리는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이런 작심 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의 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원조 찐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은 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한남동 관저 앞에 갔을 때 그 45인에 참여하지 않은 분입니다. 또 3월 1일에 있었던 이른바 세이브코리아 집회, 거기에서 안 나가신 분입니다.그리고 지난 7월에 있었던 이른바 리셋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한길 씨 초청해서 강연했을 때 그 국회 토론의 자리에도 가지 않은 분입니다.사실은 일찌감치 윤핵관에서는 멀어진 분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것을 누가 말했든지 간에 계엄의 바다를 빨리 건너야 된다는 문제제기는 건강하고 필요한 것입니다.물론 때늦은 감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 시점에야 저런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듯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분명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 제기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정말 장동혁 대표가 민심의 중앙값은 고사하고 당심의 중앙값이라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본인이 계엄에 관한 올바른 입장을 천명해야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저런 문제 제기는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렇게 친윤들마저도 비판을 하고 나서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난 12월 3일 장동혁 대표가 SNS를 통해서 공개한 메시지. 그러니까 계엄의 사실상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였습니다.마지막 기회까지 잃었다고 보고요.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당내에서는 어떤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늦었습니다.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과정에서 소위 찐윤이든 뭐든 반성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소위 말하는 언더 찐윤이라고 해서 물밑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PK나 TK 지역에 있는 본인 기반에 기초해서 이런 정치가 계속 가도 괜찮다고 좌시하는 분들입니다.지금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건데요.국민들 마음은 이미 엊그저께 12월 3일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로 완전히 떠났습니다.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주시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는 할 텐데 진정성 있게 전달되겠습니까?그래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비대위 전환 가능성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일단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정말 비상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는 장동혁 대표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도록 당내에서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돼서 계속 장동혁 대표로 하여금 올바른 입장을 바로잡도록 하는 요구가 있을 겁니다.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저기에서 이성적 판단을 해야죠. 본인도 12월 4일 새벽에 그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했었잖아요.그리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는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 밖에 나와서 국민들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렸습니다.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 것입니다.지금이라도 빨리 올바른 입장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대통령 손목시계 이야기를 한 번 해 볼 텐데 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를 했습니다.역대 대통령들도 시계 문구로 국정 철학을 담아왔는데 이번에 공개된 손목시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자필 문구가 새겨져 있거든요.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조기연]
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그래서 정부의 명칭도 국민주권정부로 칭하고 있습니다.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요.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체되고 불안할 때 거리에서 지켜준 것도 국민이었습니다.그것이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고 정권 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이건 이재명 정부에 의한 권력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시계에 그 문구를 담은 거고요.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국민의 한 시간, 대통령의 한 시간 5200만의 시간과 같다.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문구와 시계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송 대변인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시계를 만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역대 정권에서 늘 만들어 왔고, 물론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주 토요일에 당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시계 만드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게 뭐가 필요해라고 했었다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그러니까 그다음 날 대통령실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은 일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런 게 필요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계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보다도 일단 시계를 만들었으면 그 시계의 가치가 정권이 끝날 때 그리고 끝난 다음까지 높은 가치로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역대 정권에서 사실은 정권이 끝날 때가 되면 시계가 다 인기가 없어지고 누구도 찾지 않게 된 예들이 있었거든요.그런 역대 정권들을 거울 삼아서 정말로 긴 안목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국정운영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야당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권이 끝난 뒤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오늘 말씀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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