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법조인 고작 3%”…이재화 대구시의원, “대응체계 재정비 촉구”

대구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서구2)이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다.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신고 건수도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12%가량 감소했지만 오히려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2024년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는 학교 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16명 가운데 법조인은 고작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제 자체 해결률 향상과 교육적 회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미비한 수준이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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