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론 머스크의 X에 1억4000만달러 벌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1억4000만달러(약 1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의 포괄적 온라인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 근거로, DSA 시행 이후 X에 대한 첫 주요 제재 조치다.

위원회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X가 투명성 및 콘텐츠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X는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광고 정보 공개가 불충분했고, 블루 체크마크 인증 체계에 ‘기만적 디자인’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수석은 “이번 조치는 검열이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며 “규정을 준수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르쿠넨은 또 다른 플랫폼에 대한 조사도 X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유럽 간 기술 규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X를 “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려 한다”며 EU를 비판했다. EU는 이에 대해 “법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X는 이번 제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60~90일 내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불법 콘텐츠 처리, 정보 조작 대응, 청소년 보호 조항 등 추가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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