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시사쇼] : zum 뉴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입국해 참전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국제의용군이라는 생소한 조직을 둘러싼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러시아 매체들 "한국인 사망자 더 있어…15~20명 참전"

AFP연합뉴스

현 시점에서 사망이 공식 확인된 한국인은 1명이지만,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사망자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2월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매체들을 중심으로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15~20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가 5~6명 정도일 수 있다는 보도가 제기된 바 있다.

참전 한국인들의 신원과 관련해 정부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 문제는 물론 신원이 노출될 경우 당사자 안전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에 사망한 한국인 참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던 한국인의 규모는 보도된 숫자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간혹 국제의용군 참전 경험담이나 사진을 SNS에 올리는 20대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불법 입국자 수는 2022년부터 매년 1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선 투입 전 훈련만 받고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규모 추정에 영향을 준다. 국제의용군은 신병이 300명 정도 들어가면 200명은 전선 배치 전에 겁을 먹고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실제 전선 투입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수개월 체류 후 그대로 복귀한 인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제의용군에 입대해 참전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 불법 체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근 전 대위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입대해 6개월간 체류했다가 귀국한 20대 청년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라 해도 법적 리스크와 외교적 부담이 동시에 뒤따르는 셈이다.
스페인 내전 이후 86년만에 조직된 국제의용군

AP연합뉴스

국제의용군이라는 조직 자체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서 해외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전장에 참여하는 모습을 흔히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조직은 1936년 스페인 내전 당시 한 차례 결성된 이후 86년 만에 다시 등장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전 세계 53개국에서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스페인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입대했으며, 이후 이런 형태의 국제의용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이 결성된 시점은 전쟁 개전 사흘 만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가 전선 전반에 걸쳐 침공을 개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당장 싸울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제의용군 창설과 지원을 전 세계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소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왔다. 미국·캐나다·유럽 각국에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들이 대거 자원입대에 나섰고, 항공편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지원자들은 폴란드에 집결한 뒤 육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국제의용군 여단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 초반에는 2만 명 이상의 지원병이 몰렸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전선에 투입되며 현실은 급격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조차 이번 전투가 상당히 버거웠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전장에 자폭용 드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전쟁 초반 사망률이 매우 높았고, ‘드론 공포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귀국을 신청하고 우크라이나를 떠난 인원도 적지 않았고, 현재는 전쟁 초반 유입됐던 지원병의 절반 수준인 약 1만 명 정도가 남아 참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전 이후 대러관계 등 국익 고려…국제의용군 활동 제한 지속 예상
국제의용군 참전 문제를 둘러싼 전망은 결국 우리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모인다. 국제의용군 활동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어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국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수교한 뒤 관계가 크게 악화된 적이 거의 없었고, 중국·일본처럼 국경 분쟁으로 직접 충돌할 일도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협력이나 한반도 문제 협력 등 협력 의제가 많았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현재도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는 있지만, 미국·유럽처럼 초강경 조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러시아 역시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 크게 부딪히려 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휴전 문제와 그 이후 국제사회 복귀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서방과의 대화를 중개해줄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지금은 튀르키예나 중동 국가들이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한국 역시 중개가 가능한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쟁이 마무리된 뒤 관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하며 양국 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기류가 한국과 러시아 모두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런데 국제의용군 참전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관계 복원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로서도 개인의 선택을 무조건 막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더해 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라는 점이 분명한 만큼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의용군 활동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사망 확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이라는 개인의 결단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감당해야 할 외교적·법적 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도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