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계엄 트라우마...의정, 미완의 봉합

[앵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꽉 막힌 의정 대치 정국을 계엄으로 돌파해보겠단 망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파탄에 빠진 의정 관계를 복원하는 덴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후유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공개된 계엄 포고령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단 엄포로,

의대 증원에 반기를 든 의사들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했습니다.

뾰족한 출구가 없던 의정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계엄으로 일거에 해소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형욱 /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12월 5일) :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습니다. 처단한다, 이게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해를 넘긴 의료 대란은 새내기 의사와 전문의 배출 급감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5년간 2천 명씩 의대생을 만 명 늘리겠다던 야심 찬 계획은 1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주호 / 당시 교육부 장관 (지난 4월 17일) :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뒤늦게 복귀한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 시행하고,

전공의의 전문의 응시 자격을 완화하는 등 특혜성 임시방편으로 일단 수렁에선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내후년 의대 정원 문제에 더해 정부가 공들여온 지역 의사제 등 의정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0일) :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지 못한 채 계엄이란 파국을 맞았던 트라우마는 향후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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