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하다

전국법원장회의 참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5.12.5 [공동취재] saba@yna.co.kr/2025-12-05 15:18:41/<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내란 전담 재판부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 뒤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법 제도 개편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장들은 지난 9월 회의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틀 전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자 대응 강도를 높인 것이다. 정치권 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장들의 이런 우려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1·2심을 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일이다.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이 자신들 입맛대로 판결하라고 노골적으로 판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런 위헌적 법률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갑자기 추진한 것이다.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지난 정권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기각된 것과 무관치 않다. 법원을 장악하고 압박해 끝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겠다고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폭거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이를 주도한 세력 상당수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다. 그런데 정략적 목적으로 그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붕괴시켜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적 입법 폭주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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