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민주 '1인1표제' 부결…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우려"

<출연 : 조기연 변호사 ·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박용찬 전 국민의힘 공보메시지단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가 열렸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직전 인사말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요. 법원장들은 법안의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장들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여야는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민주당의 요구로 오는 10일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에 더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도 이달 중 처리 방침인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인데요.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3>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오늘 표결은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정 대표는 당분간 재부의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 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1>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 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한홍 의원이 속담을 인용하며 장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의원까지 지도부 행보에 우려를 표한만큼, 당내 쇄신 움직임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엔 대통령실 관련 얘기 나눠보죠.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맞춰 기념 손목시계를 공개했습니다. 뒷면에 이 대통령 자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는데요. 의미있는 1호 손목시계의 주인공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면서요?

<질문 5-1> 대통령 기념 시계를 처음 만든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역대 대통령마다 손목시계를 제작했는데, 정치 상황에 따라 중고 거래가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서요? 대통령 시계에 담긴 정치학, 두 분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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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