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론 머스크의 SNS 플랫폼 X에 2059억원 벌금 부과

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X의 시작 페이지가 떠 있는 모습.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SNS(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에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 X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는 X 사용자가 사기 또는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를 조사한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 DSA는 SNS 플랫폼이 유럽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이트 내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정리하는 데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X가 DSA의 투명성 요건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X의 '파란색 체크 마크'가 사용자가 사기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는 기만적 디자인이기 때문에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X의 광고 데이터베이스가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X가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설치해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외신은 이번 EU의 결정이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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