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에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2천억 과징금…틱톡은 조건부 면제

일론 머스크 엑스(X) 최고경영자(CEO)의 계정. 2023.12.0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기업 X(엑스·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1억 20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DS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경쟁 플랫폼인 틱톡(TikTok)은 광고 투명성 강화 등 조건을 수용해 이번 과징금을 피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기술 규제 당국은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도입된 DSA법에 따라 약 2년간의 조사 끝에 X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EU 규제 당국은 X가 인증 계정용 블루 체크마크를 기만적으로 설계하고,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이같은 규제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미국인의 표현을 검열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이번 결정도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 결정 발표 전 X에 올린 글에서 "EU가 검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X에 수억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EU는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번 조치가 '검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디지털 담당 위원은 "우리의 목적은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면 벌금은 없다. DSA는 검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틱톡은 사기 광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라는 DSA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으며 광고 라이브러리를 더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해 벌금을 피했다.

이외에도 EU는 틱톡과 메타를 DSA 투명성 의무 위반 혐의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를 불법 제품 판매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불법 콘텐츠 확산 대응, 정보조작 방지 조치 관련 X에 대한 별도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DSA 위반 시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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