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의 X에 2059억원 벌금 부과

[시드니(호주)=AP/뉴시스]2023년 10월16일 호주 시드니의 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C의 시작 페이지가 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X 사용자가 사기와 조작에 노출될 수 있어 EU의 디지털 규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 2025.12.05.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1억2000만 유로(약 205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X 사용자가 사기와 조작에 노출될 수 있어 EU의 디지털 규정을 위반한 혐의 때문이다.

집행위원회는 2년 전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X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DSA는 플랫폼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 사용자를 보호하고 사이트의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 및 제품을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X가 DSA의 투명성 요건 3가지를 위반해 이 같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EU의 디지털 규제를 맹비난하고 미국 기술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면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분노를 부를 수 있다.

X는 이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X의 파란색 체크마크가 사용자가 사기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는 '기만적 디자인' 때문에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또 X가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요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U의 플랫폼은 연구자들이 사기, 가짜 광고 및 조직적인 영향력 캠페인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의도한 대상자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된 모든 디지털 광고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는 X의 데이터베이스가 "처리 과정의 과도한 지연" 같은 디자인 기능과 접근 장벽으로 인해 손상됐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또한 X가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푸른 체크마크로 사용자를 속이고, 광고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연구원을 차단하는 행위는 EU 내 온라인에서 설 자리가 없다. DSA는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EU의 기술 주권, 안보 및 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헤나 비르쿠넨은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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